정기구독 · 광고안내  
시사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포토/영상 상조/장례 커뮤니티 연재
사회사회일반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단은?…오늘 공개변론
시사한국  |  webmaster@sisahankook.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11.11  00:00: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울산지법과 춘천지법은 처벌 근거인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8항, 병역법 88조 1항 1호의 위헌여부를 따져 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두 조항은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군 복무를 거부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들은 이날 위헌제청을 신청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국방부 등 이해관계기관 관계자, 참고인 등을 불러 진술을 들은 뒤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일단 위헌심판을 청구한 각 법원은 "대체복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들 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내세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징병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그 자체가 평등성에 반하는 것이며, '거짓'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시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시사한국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여의도동 44-1번지 3층)  |  대표전화 : 02-6264-4114  |  팩스 : 02-6442-5113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아 00420  |  발행·편집인 : 김호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민
Copyright © 2006 시사한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2007@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