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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당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보조금 집중 투입이통3사 집토끼 잡기에 주력
시사한국 경제팀  |  webmaster@sisa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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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2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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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영업정지(신규 고객 모집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기기변경 고객에 80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영업정지 징계를 내리면서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와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를 예외로 두고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A이통사는 지난 주말 팬택 시크릿 업, 시크릿 노트, 갤럭시 원, 베가 아이언, 삼성 갤럭시 노트2, 갤럭시S4, LG전자 LG-GX, LG G2 등의 모델에 기기변경 시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제공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기변경 보조금이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13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이 전부 금지된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된다.

이때문에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중 기존 고객을 경쟁사에 뺏기지 않기 위해 기기변경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기변경에 보조금이 실릴 경우 경쟁사들은 신규 번호이동 고객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보조금을 실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번호이동이 많지 않아 시장 과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조금 경쟁이 기존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사한국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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