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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안고 부동산 살 때 '채무확인서' 확인해야
시사한국 경제팀  |  webmaster@sisa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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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9  13: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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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땅을 샀다. B씨가 C은행에서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6억5000만원을 A씨가 전액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계약체결을 마친 후 C은행은 A씨에게 담보대출 6억5000만원 외에 B씨의 신용대출 5000만원까지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연락이 두절됐고, A씨는 생각치 못한 B씨의 신용대출 5000만원을 추가로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파악한 대출뿐 아니라 다른 대출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A씨가 땅을 담보로 제공된 '담보대출'만을 인수했다고 생각했지만 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범위를 '한정근담보-일반자금대출'로 기재한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피담보채무범위를 '일반자금대출'으로 기재할 경우 채무자가 일반자금대출로 받은 대출이라면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A씨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은행으로부터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를 받아 보는 등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피담보채무범위)을 부동산 매수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매도인인 채무자가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융거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비슷한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국민·기업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모든 금융사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원이 매수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구두로 피담보채무범위를 확인해 주거나, 은행이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뒤늦게 피담보채무범위를 서면 확정하고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한국공인중계사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매매거래를 할 때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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