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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화상도박장 설치규제강화법 발의
시사한국 사회팀  |  webmaster@sisa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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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9  1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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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산업 허가·승인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동의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함으로써 사행산업 시설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 법안들을 이번 8월국회나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공기업이라는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등에서 자행하는 반민주적·반교육적 도박장 확장 시도 행위, 주민에 대한 폭력·위협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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