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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2의 '담뱃값 인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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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0  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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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말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이유로 강남 지역 등 과열 지역에 대한 과감한 규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수를 거두기 위한 '제2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47.3% 늘었다. 올해 역시 지난해 수준인 40% 대의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

이로 인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보다 14조8000억원 늘어난 총 23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1~8월만 놓고 봤을 때 국세수입은 17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처럼 정부의 세수 증대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다. 실업률(3.6%)은 9월 기준 11년 만에 가장 높고, 수출은 한 달 만에 감소세(-5.9%)로 돌아섰지만 부동산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부족한 세수를 메워주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짠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 강남지역 등을 비롯한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섣불리 규제 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업계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청약요건 강화 등에서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대책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까봐 시행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에 규제 시그널을 보낸 상태라 시장 과열이 멈추고 안정화 되면 정부가 굳이 나서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11월부터 비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부채가 늘어날 때마다 종합 대책을 내놓고지만 그 때마다 시장은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금 과열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8월25일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내놓은 대책도 결국 주택공급 축소 방침으로 가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강남 등 희소성이 부각된 지역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이번 역시 정부가 시그널만 주고 투기 세력을 막는 세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또 다시 투기꾼들이 몰려 서민들의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면 투기 수요를 정교하게 도려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 내부에서는 DTI와 LTV를 손대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부동산 과열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과거 담뱃값 인상 때도 결국 국세를 살찌우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부동산 정책마저도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15년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최근 담배 판매량이 담뱃세 인상 전의 87%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금연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세수 증가액은 3조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정부 전망치 2조8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DTI와 LTV를 손대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주택공급을 줄인다거나 대출 총량을 줄이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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