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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박근혜정부 3년, 분양권 전매 220%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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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1  1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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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이뤄진 분양권 전매 거래가 이전 정부에 비해 22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연도별 분양권 전매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박근혜 정부 때 분양시장 과열 양상은 더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3년(2010년~2012년)간 분양권 전매는 총 15만1227건 이뤄졌는데 박근혜 정부 3년(2013년~2015년) 동안은 총 34만1779건이 거래돼 2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이명박 정부 48조1747억원, 박근혜 정부 98조8038억원으로 205% 늘었다.

특히 분양시장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2014년 9·1대책 이후 이상과열 현상이 심화했다. 2010년 3만3826건에 불과하던 거래량은 지난해 14만9345건으로 4.4배 정도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에도 7월까지 10만5885건이 거래돼 2010년 한해 거래량 3만3826건의 3배에 달했다.

윤 의원은 "2014년 9·1대책이 분양시장에 투기성 자금을 불러들였고 이로 인해 지난해 한 해 동안만도 거래액이 45조원에 달했다"며 "지난 8·25대책에서도 곁가지 대책만 내놔 오히려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더 과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하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한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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