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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안전]해경 부활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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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1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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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유력 대선주자 후보들이 세월호 사태 이후 해체된 해양경찰청(해경)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해경 부활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다만 해경의 독립후 본청을 어디에 둘 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가 3년만에 물밖으로 떠오르고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선 정국에서도 '안전'이 최대 이슈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발생 한달여 만인 2014년 5월19일 해경 해체를 전격 선언했다. 현재 해경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단속중이던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해역내 피해가 심해지자 해경을 독립기관으로 부활시켜 해양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대선후보가 등록한 정책공약과 개별적으로 발표한 주요 공약 등에 따르면 유력 대선주자 후보 5명은 '해양경찰청 부활'과 국민안전처에 소속된 '해경과 소방의 독립청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해경을 독립시켜 해상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켜 강력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17일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찾아 해경 부활을 전제로 "좀 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우리 바다를 지키는 중요한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도 "인천은 해양경찰청이 부활이 급선무라고 한다"며 해경을 부활해 인천에 본부를 두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도 해경 부활 공약을 내걸었다. 유 후보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응하고 바다의 안전을 위해 해경을 과거보다 더 단단하고 튼튼한 조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해양경찰청 부활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현재의 위치(세종시)는 적절치 못하다며 인천을 포함해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경이 부활하더라도 본부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는 후보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환원과 세종시 잔류, 또는 부산 등 제3의 지역에 배치하는 안을 두고 각 후보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경본부는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때 부산에 본부를 뒀다가 1979년 인천 연안부두로 옮겨 '인천시대'를 열었다. 이후 2005년 청사를 송도국제도시에 신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체' 발언 이후 국민안전처로 편입된후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했다.

인천시는 해경 독립과 함께 본청 또한 원래 있던 자리인 인천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가 해경 유치를 본격화하면서 해경 독립 문제가 '해양도시 주도권 쟁탈전'으로 변질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인천 사무처장은 "대선주자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 해경이 왜 부활돼야 하고 부활된 해경의 본청을 인천 환원 또는 부산에 이전해야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어느 지역에서 표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격전지라는 것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본청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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