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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의 여성 내각 30%공약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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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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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여성 장관의 비율을 3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을 높이면서 정부 부처에도 이른바 '여풍(女風)'을 통한 개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초기 내각 여성장관 비율을 30%수준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남녀동수로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초기 내각의 경우 현 정부 직제기준 17개 부처 가운데 5곳 가량에 여성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 된다.

일단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수석에 조현옥 이화여대 교수를 앉히면서 여성 등용 확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17일에는 보훈처장에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 아직 장차관 인선은 안된 상태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여성 등용 확대 계획 출발점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현재 여성입각이 유력한 부처로는 여성장관 배출 경험이 있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이 꼽힌다. 그러나 역대 장관이 모두 여성인 여성가족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처의 여성입각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이번 대선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설계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이 유력히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주당 인사개편에서 김 원장은 당직에서 물러나 그의 입각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만일 김 원장이 이 자리에 오르면 여성 장관 가능성이 있는 곳이 하나 줄어드는 셈이다. 여성의원으로는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환경부 역시 마찬가지다. 대선캠프에서 환경공약 설계를 맡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기식 전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 모두 남성이다. 물론 물밑에서 거론되는 여성 후보군 중 한명이 낙점될 수는 있지만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다 아직까지 여성장관이 없었던 노동부 장관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입각설이 있었으나 청와대와 정의당이 공식 부인한 상태다. 여성의원으로는 한정애 의원이 유력하게 꼽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노동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일자리 100일 플랜'에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와 홍영표 의원의 역할이 커 여성입각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여성 등용 확대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 데에는 여성 인재풀에 대한 한계점이 현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정영애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교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여성입각이)갑작스럽게 확대가 될 경우 얼마나 준비돼 있는 인재풀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친문(親文)인사를 되도록 배제하면서 친문계 여성의원 입각도 최소화 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 여성 등용 확대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 국가적으로 민감한 현안과 이슈가 걸려 있는 경제·외교·국방 분야 내각에는 사실상 여성의원의 이름이 거의 거론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놓고 문 대통령의 여성 등용 확대 방침에 대한 현실적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 자칫 인사 문제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30% 등용'이란 숫자에 얽매이기 보다는 가급적 여성 등용 방침을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식의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 전문가는 "대통령이 공약을 외면해서는 안되지만 모든 공약을 다 지키려 하다보면 오히려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여성 등용 확대 방침도 대원칙은 지켜가되 순차적으로 문제를 푸는 식이 국정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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