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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4대그룹 때려잡겠다는 것 아냐…경제활력 회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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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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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해체 안하겠다는 말은 그동안 쭉 말씀 드린대로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4대 그룹만 때려잡겠다는 방식이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자신에 대한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자신의 투 트랙 구상을 제시했다.

30대 그룹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성장한 범 4대 그룹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하위 그룹을 분리해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1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기존처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상위 그룹에는 실효성이 없고, 하위그룹에는 너무 엄격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실제 공정위가 이달 1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을 보면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30대 그룹에서 4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 총액 기준, 2012년 50.8%에서 52.7%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매출 비중도 53.2%에서 56.2%로 증가했다.

다만 김 내정자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4대 그룹만 때려잡겠다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을 집행할 때 공정위가 법을 해석하고 재량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는데 이를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중·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부실 징후가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하위그룹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보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대기업 전담 조직 부활도 언급했다. 그동안 내정자가 대기업을 전담해 감시할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만큼 조사국이 부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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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출범한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다. 50명에 달하는 조사인력을 투입해 네 차례에 걸쳐 당시 5대 그룹인 현대·삼성·대우·LG·SK를 집중 조사했다. 

그는 조사국 신설에 대해 "앞으로 조사국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며 "공정위의 전문적인 경제분석 능력을 키우고 조사 기능까지 포함하는, 경제 분석 및 조사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과징금 등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부당행위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이 관련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제재 수준이 높지 않다. 이마저도 산정 과정에서 깎여 실제 부과율은 2.5%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과징금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의 이유에 대해 재벌로 인해 공정한 질서가 깨졌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건전한 지배구조로 한국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깨졌다. 한국의 기업·경제 생태계가 왜곡됐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고 누구도 한국을 다이나믹 코리아라 부르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 존재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하도급·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더니 대통령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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