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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일자리· 미세먼지 등 새 정부 과제 최대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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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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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정책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번 추가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지출 절감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도록 했다.

부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해 요구하고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지침 통보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을 당초 이달 26일에서 31일로 연장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후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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