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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많고 부채구조 취약···부실화 원인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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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3  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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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벌 기업들의 부채 구조가 취약하고 내부 거래가 많아 그룹 전체의 부실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기업집단의 출자·부채구조와 사업재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기준 국내 47개 민간 대기업집단 중 연결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집단은 19개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연결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기업집단도 13개(2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1091.4%), 금호아시아나(552.2%), OCI(649.1%), 한화(645.1%), 한진(412.0%), 현대중공업(323.1%) 등이 연결부채비율 300%를 넘겼다.

 5대그룹 중에서는 롯데(290.1%)의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고 SK(196.4%), 현대차(180.0%), LG(133.0%), 삼성(99.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47개 기업집단 가운데 현대(51.3%), 현대중공업(47.1%), 하이트진로(40.1%), 한국가스공사(66.2%), 금호석유화학(45.5%) 등 5개 그룹의 차입금 의존도는 45%를 넘었다.

 또 두산, 현대, 현대중공업, 한진, 한국가스공사, 금호아시아나, OCI의 경우는 연결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서 차입금 의존도가 30%를 넘었다.

 특히 현대, OCI,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중공업 등의 대기업집단은 연결부채비율이 평균값인 219.53%을 넘어서고 내부지분율은 43.75%를 밑돌아 부채구조와 출자구조가 모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벌 그룹의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 철강, 화학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5년 회사채 발행이 3조3800억원으로 2014년(2조5800억원) 대비 31%나 늘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1조515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 밖에도 대림(1조1150억원, 10%↑), OCI(8000억원, 4%↑), 포스코(8조3779억원, 3%↑), GS(8조6465억원, 1%↑) 등의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었다.

 4대 그룹의 경우에도 삼성(8조6000억원, 2%↑), 현대차(10조1037억원, 1%↑), SK(21조4606억원, 11%↑), LG(13조4200억원, 5%↑) 등이 모두 회사채 발행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160조원 육박···"그룹 부실화 원인 될수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47개 민간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247개의 총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1.7%, 거래 금액은 159조6000억원로 집계됐다. 특히 1046개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2.1%에 달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33조3000억원), 현대차(30조9000억원), 삼성(19조6000억원) 등이었다.

 5대 재벌의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12조2000억원으로 전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70.3%를 차지했다.

 재벌그룹의 전체 내부거래 중 보험거래나 유가증권 매수 등 금융거래가 96%를 차지했다. 금융거래 중에서는 계열사 주식 및 회사채 인수가 98%에 달했다.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비금융계열사 부당 지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자체적으로 실적 개선이나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에 대해 지주회사나 다른 계열사가 자금을 지원해 존속시키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가로막고 부실계열사에 대한 편법·부당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으로 그룹 전체로 부실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룹 전체 부실화 가능성···자발적 사업재편 유도해야"

 재벌그룹의 출자·부채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이 잦아질 경우 금융계열사는 물론 기업집단 전체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폐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등 출자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정부가 금융당국이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출자지분을 처분토록 하기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결합을 해소하는 등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선제·거시적 차원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부실기업은 물론 부실화 이전 상태의 정상 기업도 대상으로 해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원샷법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원샷법이 사업재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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