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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영한 메모 공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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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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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메모 공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법리 검토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일부에서 법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김 전 수석의 메모 공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들은 명백히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청와대는 자료에 ‘비밀’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정말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만이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 유출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메모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회의자료 이면에 자신의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축약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모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메모 자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이 되기 위한 ‘생산 완료’ 문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공개된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메모가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는 위법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행위가 타 기관에 유출에 해당이므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문서는 발견된 문서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라며 "사본을 검찰에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견된 문서가 만일 대통령지정기록물이었다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을 것이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에 발견된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다"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놓는 바람에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에 공표한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록물의 원본 유출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므로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더라도, 공표한 것은 문건의 제목과 소제목 및 문서의 상태에 관한 것이어서 내용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문건을) 발견하게 된 경위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간에서 남아있던 캐비닛 등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캐비닛과 사물함을 꼼꼼히 조사하고 있다"며 "17~18일에 청와대 경내 사무실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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