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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과거 인상추세 추가분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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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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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합의와 관련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초과 부담이 없도록 과거 인상추세를 추가하는 부분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기여하고 잠재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추가 부담 인건비에 대해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에 나서고,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확대 등 경영상 재반 비용을 완화시키는 간접적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과 경영여건 개선과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지원대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대책과 관련 ▲영세업자들의 최저임금 초과분에 대한 추가 부담 최소화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 대책으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3대 원칙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청년 실업률이 18년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현장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추경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사업들의 정책 목표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각부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또 "고용분배가 악회되고 있고 잠재 성장률 2%대로 하락하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 가계와 일자리 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 경제주체가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공정한 사회보상시스템 마련 등 새정부 경제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날 취임 후 첫 경제장관회의를 열면서 "경제장관회의는 정책 결정의 조타수이자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며 회의 위상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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