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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25조 유지···신성장·일자리 中企에 3.6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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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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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중소기업에게 대출해 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한도를 25조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3조6000억원을 재배정해 지원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10일 오전 비공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시중은행들의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종전 25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20조원에 한시적으로 5조원을 증액해 25조원을 한도로 하는 구조였으나 이번에 5조원을 상시화해 총한도를 25조원으로 유지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현재 총 한도 25조원 대비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은 17조4000억원으로 지원비율은 69.6% 수준이다.

한은은 신성장·일자리창출기업 신규 지원 등으로 현재 총 한도 대비 69.6% 수준인 지원비율을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총한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장·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확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종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한도 6조원 중 여유분 약 3조6000억원을 활용해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한은은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큰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비율을 2배로 우대키로 했다.
 
한은이 새롭게 지원할 신성장동력 기업은 미래형 자동차나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또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고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주로 청년고용 확대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한은은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앞으로는 3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기업 과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창업 및 고용 유인을 확충하고 나아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개선

한은은 대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1조원 규모의 특별지원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해운업 및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이다.

특별지원한도는 1조원으로, 운용기간은 2년으로 설정해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5조9000억원) 내에서 우선 지원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신설

한은은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경로 이외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급 및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한도 소진, 한시증액 한도 운용시한 만료 등으로 추가 신규지원이 종료되는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한도 8조원)과 순증액 기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한시증액 한도 3조원) 등을 통해 총 1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이 이미 취급한 설비투자자금 잔액을 만기때까지 지원하고, 남은 한도는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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