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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달간은 괜찮아"···랜덤박스업체들, 공정위 처분 공백기간 악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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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0  1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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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랜덤박스 판매업체들이 공정위 처분까지의 공백기간을 악용해 해당 상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 공정위가 이들 업체에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전달하지 않아 영업정지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지만 그 때까지 문제가 불거진 랜덤박스 판매를 강행하는 것이 적절치만은 않아서다.

이처럼 일부 업체들이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악용하자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랜덤박스를 통해 마치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더블유비(워치보이), 우주그룹(우주마켓), 트렌드메카(타임메카)에게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상품 판매 화면에는 다수 브랜드 제품이 랜덤박스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소수의 브랜드 제품만을 랜덤박스로 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에게 3개월 간 관련 상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강한 시정조치를 부과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한 상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소비자 기만성이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3개 업체 모두에 법상 최고 수준의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에 의의를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주그룹이 운영 중인 우주마켓에서는 현재까지도 문제가 된 랜덤박스의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 의결서가 전달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우주마켓 측은 이와 관련, 담당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반면 현재 공정위로부터 같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워치보이와 타임메카는 랜덤박스 판매를 종료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마 의결서가 도착하지 않아 (우주마켓이) 해당 상품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의결서는 다음주 중으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해당 업체가 이 의결서 내용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결서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기도 한다"며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공정위의 설명처럼 아직 의결서가 문제 업체들에 전달되지 않아 우주마켓이 랜덤박스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법위반행위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랜덤박스를 구입해 본 경험이 있다는 소비자 류모씨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고 아직도 판매를 강행하는지 화가 난다"며 "공정위에서도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 기간을 보다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랜덤박스 판매란 같은 종류의 여러가지 상품들을 판매 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상자에 넣어 배송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는 모두 상자를 열기 전까지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 지 알 수 없다.

랜덤박스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년 전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랜덤박스 상담건수는 89건이었으나, 올해는 100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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