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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 비핵화 명분 상실…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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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1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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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연간 수출액 90%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대처 방안의 하나로써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외교안보의 실무 책임자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외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이 약화 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시아의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들처럼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날 채택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대해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9일 만에 매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와 북핵문제 해결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차장은 "또한 강도면에서도 매우 강력한 결의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한 유류 공급의 30%가 축소되며, 북한 섬유 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 및 광물, 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권은 북한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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