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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청문회···野 '정치 편향성' vs 與 '사상검증'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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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1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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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경력 부족과 정치 편향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대법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거론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러한 공세가 사상검증이라며 김 후보자를 두둔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 여야 간 신경전은 인사청문회 본질의 전 자료제출 요청 발언부터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개인 의견 표명, 자료 제출 요구, 의혹 소명 등을 요구하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한국당 측의 공세에 맞서면서 청문회 시작 30여분이 지나서야 본 질의에 돌입했다.

  ◇"경력 부족·코드인사" vs "아무 근거 없다"

  본 질의에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법관 경험은 춘천지법 1년이 전부고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을 하기에는 옷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후보자는 그동안 관용차를 이용하다가 언론의 관심을 받은 후보자 지명 다음 날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쇼를 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쇼라고 하니 후보자가 억울하겠다. 쇼라도 했으면 좋겠다. 국민 위한 것이라면 1만 번이라도 하라"며 "하도 과격하다, 코드인사다, 경륜부족하다 하는데 시대변화에 맞게 젊어져야하고, 국민 시선으로 재판부와 사법부를 바라봐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우리법연구회' 등 활동한 것을 근거로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제공했다.

   기 의원이 "일부 야당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다는 사실로 후보자가 좌파라고 반복한다. 좌파 이념굴레를 씌워 진보냐 보수냐 이런 색깔론, 코드 논란이 덧씌워진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적어도 법관 특히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런 분류를 하는 건 옳지 않다. 판결 결과로 체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에게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 다시 한 번 내가 적절한지 생각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며 "정부·여당도 사법부마저 코드인사, 편 가르기 인사 편향인사를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자질 검증이 아니라 일방적 정치 공세가 되는 것 같다"며 "후보자와 관련 있는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김 후보자가 병역비리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고위공직자 도덕성과 관련해 논란이 될 만한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질의 중 "인사청문회 단골메뉴가 도덕성 검증인데 오늘은 한 분도 도덕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없다"며 부동산 투기 사실·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 여부 등을 물었고 김 후보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야당이) 문제제기 못하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가 공개한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고위법관 가운데 100억원 이상 소유자가 5명이고 169명 평균 재산이 22억9476만원인데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합쳐 재산이 6억여원이다"며 "김 후보자 재산형성에서 재테크는 없고 도덕성은 국민 눈높이를 충분히 충족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명수 "관용차 논란 유감…법관 靑행, 바람직하지 않아"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중 각종 이슈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앞서 제기됐던 '대중교통 이용 보여주기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하면서 춘천지법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된 바 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앞서 김 후보자가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임한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까지 총 18회의 출장 중 단 한 차례를 제외한 17회 출장에선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한 차례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양 대법원장을 방문하던 날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당일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 "그땐 제가 대통령 지명을 받아서 춘천지법의 차인데 지법원장으로 가는 건지 (판단 어려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손 의원이 후보자 지명 이후 관용차를 사용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어 "제가 관용차를 타면 문제가 있을 줄 알고 타지 않았는데 전후 사정을 비춰 그런 느낌(보여주기식)을 갖게 했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사표 제출 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한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저도 법관이 천직이라 생각해서 사직하고 청와대를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고위직은 더 그렇다. 법원 조직법에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일정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김 전 부장은 제가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일 당시 간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 해서 같이 일한 적이 없다"며 자신과 김형연 비서관과의 '친분설'을 부인했다.

  ◇청문회 중 웃음 터진 김명수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웃음이 터져 나와 사과하는 상황도 빚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다.

  장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지적하며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이력을 비교했다. 그는 "행정능력이나 재판 경륜이 대법원장 자격이 있나 의심이 된다"며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되는 게 납득이 되겠나,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과 프로필을 비교해 보면 김 후보자는 특허 부분 부장판사, 양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이고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 양 대법원장은 부산지법원장이다. 김 후보자는 강원도선관위원장이고 양 대법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이라며 "해도 해도 어찌 그리 전임의 밑으로만 다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웃음을 보이자 장 의원은 "웃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너무 모욕적"이라며 "그건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말씀 중 웃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그러나 "우려하는 바는 알겠지만 저 나름대로 기여가 되는 능력이 있다"며 대법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이재정 vs 한국당 곽상도 '설전'

  이날 본 질의에서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한국당 곽상도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 시간에 "사법부는 오욕의 역사가 있다"며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언급, 당시 수사에 책임이 있던 검사들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강조했고 수사책임 검사들 중 한국당 곽 의원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당시 상황을 해명한 뒤 이 의원을 향해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려면 상대방을 좀 알아야한다.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다"며 "사과 바란다. 나이가 들었으면 철 좀 들어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곽 의원이야 말로 사과하라. 사과가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 경륜이 있으면 철 좀 들라. 무식이 뭔가"라고 대응하며 설전을 벌였고 두 의원은 끝내 서로 화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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