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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쟁점' 국감에 SKT·LGU+ CEO 출석···KT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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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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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의 전원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반면, 황창규 KT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에서 통신비 인하 이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자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만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호 사장은 12일 열리는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동통신3사 CEO에게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가 있었다"라며 "나가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수 부회장도 국정감사에 참석할 뜻을 내비쳤다.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30일에 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권 부회장은 일정상 여유가 있는 종합감사까지 국감을 모니터링하며 관련 질의에 대해 충실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CEO의 국감 증인 출석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이통3사 CEO 매번 국감에 단골 증인으로 올라왔지만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도 과방위는 이통3사 CEO들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황창규 회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KT 관계자는"황 회장이 국감 기간과 미국 출장 일정이 겹친 탓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황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여당 위원들로부터 관련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는 국감에서 명확한 사유가 있어 증인 출석을 요청할 경우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황 회장이 심적 부담을 느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번 과방위 국감의 주요 쟁점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가계통신비 절감 관련 이슈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박정호 사장과 권영수 부장에게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전 국민 월 1만1000원 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걸었으나, 이동통신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어르신·저소득층(취약계층)으로 감면 대상을 축소했다.
 
  대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 정부는 약 1900만명이 1조원 규모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에 기대를 걸었던 대다수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25%요금할인 추진 과정에서 이통3사가 행정소송을 검토할 정도로 순탄치 않았다.

 숱한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원책 등을 둘러싼 논의는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국감에서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팽팽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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