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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중·고가 요금제' 가입자 82%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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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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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의 고가 요금제 유도 정책에 따라 5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총 6일간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말기 구입 시 10명 중 8명(82.3%)이 '중·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말기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가입한 요금제'를 조사한 결과, 3만원 미만의 저가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는 16.3%에 불과했고, 3만~5만원 38.9%, 5만~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도 43.4%에 달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했다는 소비자가 44.2%로 가장 많았고, 선택약정할인 40.0%, 일시불 구입 10.3%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의 10명 중 7명(69.9%)은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매달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비용 등이 추가되면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 구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짜폰은 5.9%, 30만원 미만의 저가단말기는 17.1%에 불과했다. 반면 70만~90만원 미만 18.8%, 90만원 이상 16.3% 등 고가단말기 사용자는 35.1%로 비교적 많았다.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에 대해 '많이 비싸다(50.9%)' 혹은 '비싼 편이다(42.1%)'라고 93.0%가 응답했다. 적정한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44.4%), 30~50만원(36.8%) 등 50만원 미만 가격을 원하는 응답자가 81.2%에 달했다. 

 단말기 구입 후 평균 얼마나 사용하는지 '교체주기'를 묻는 질문에는 2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년 이상 사용한다는 소비자가 31.1%, 1~2년 미만 사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2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30만~90만 원대 휴대폰을 짧게는 1년, 통상 3년에 한 번씩 교체(기기변경)하며, 통신사의 '고가요금제 유인 정책'에 따라 휴대폰 구입 시 특정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약정기간을 설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지 않는 고가의 스마트폰과 고가 요금제로 인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비정상적인 마케팅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와 제조사의 독과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호갱'을 양산하는 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면서 "통신시장에서의 요금, 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신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를 구매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로서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준편차는 95% 신뢰수준에 ±3.10%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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