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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본격 시작… '부정 청탁' 여부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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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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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과 특검 측에서 각각 항소 이유의 요지를 발표(PT)하고 이를 반대 측에서 항변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3회에 걸친 PT를 통해 쟁점을 정리한 뒤에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첫 PT에서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으로 돈이 넘어갈 당시 경영권 승계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삼성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으며 1심 재판부는 개연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기일에서 진행될 주요 PT 쟁점들은 재단 지원과 승마 지원 등에 관한 '뇌물 공여 성립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지원 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파악된다.

 3회에 걸친 PT 이후에는 증거조사,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을 포함한 6명이다.

 이 부회장 측에서 신청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 4명은 보류되거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은 증인 가운데서 특히 덴마크 말 중개업자 A씨를 상대로 마필 소유권의 이전 경위를 신문하는 과정을 통해 1심의 결론을 부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마필 소유권과 관련해 중간에 소유권 변동이라는 것은 (1심 과정에서) 방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이라며 "항소심에서 마필 소유권 관련해서 반드시 박 전 전무를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삼성 측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말 3필의 소유권을 최씨 측에 넘기는 수법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다만 덴마크에 거주하고 이 부회장 등의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 공범 지위에 있는 A씨가 실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증언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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