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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20일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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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1  19: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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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20일(현지시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0일 미국의소리(VOA)에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금주 내 연방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면서,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VOA에 이번 결정은 북한이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국제 테러에 대한 위험스러운 지원, 그리고 다른 악의적 활동으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불법적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국제 테러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것만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리는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활동, 확산, 인권 침해,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지위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나라에 대한 처벌, 대외 원조 금지, 무기수출 금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등 대북제재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가 테러 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와 같은 공격을 당한 미국인 희생자들은 미국 법원에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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