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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LG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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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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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 무역위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 및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양사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한 뒤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TRQ이란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삼성과 LG전자는 이같은 월풀의 요청에 대해 관세 부과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TRQ를 145만 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었다. 이번 ITC 권고안은 월풀과 삼성·LG의 요구를 절충한 내용인 셈이다. ITC 또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20만 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선 4명의 ITC 위원이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이들 의견을 각각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곧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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