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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경영 최대 걸림돌…정규직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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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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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그룹 CEO들이 내년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최저 임금 인상 등 노동 이슈'를 꼽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보다 두배 이상 많아,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대기업들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뉴시스가 지난달 말 실시한 15대 그룹 CEO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CEO들은 내년 경영환경에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최저임금 등 노동이슈'(6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15대 그룹 중 9개 그룹이 노동과 관련된 이슈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뒤를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쟁 심화'(26.7%), 환율(6.7%), 유가(6.7) 등의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구조를 가진 일부 대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 기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노동 현안들 중에서 CEO들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 유연성 악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CEO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중 완급조절이나 개선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26.7%)를 꼽았다. 두번째는 고용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3.3%)였다. 뒤를 이어 '최저임금 인상 및 산정 방식'(20.0%), '근로시간 단축'(20.0%), 통상임금 탄력 적용(10.0%) 등이 완급조절이 필요한 노동정책으로 꼽혔다. 기업들은 그러면서도 노동정책과 달리 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다. '잘한다'(80점 이상)가 40.0%, '그저그렇다'(70~79점)가 40.0%를 각각 차지했다. 경제산업 정책을 '못했다'는 답변도 6.7%를 차지했다.< 저작권자 © 시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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