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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2심도 중형 구형…"민주주의 파괴"기소된 전원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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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9  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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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에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재판 때와 동일한 형량이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6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3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다"며 "자신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였던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피고인들은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구형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국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Meryl Streep·68)의 수상 소감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가 한창이던 올해 1월 74회 골든글러브 수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메릴 스트립은 '할리우드에 넘쳐나는 아웃사이더와 외국인들을 다 쫓아내면 미식축구와 이종격투기 말고 볼 게 없다. 그건 예술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우리는 모두 패배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1심 결과는 검찰 구형량과 다소 큰 차이가 났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구속기소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증언이 나와 선고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전임인 박준우(64)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조 전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며 종전 기억나지 않는다던 취지의 1심 증언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또 김 전 수석·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1년6개월, 김종덕 전 장관·정 전 1차관 2년,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 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명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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