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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맹본부·가맹점 상생은 필수를 넘어 숙명"김 위원장, 뚜레주르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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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0  0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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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를 넘어 숙명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뚜레쥬르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 참석 "지금 우리 경제에는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존재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상생이며 상생이 구현되어야 할 가장 절실한 분야는 가맹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던킨도너츠, 버거킹, 맥도널드 등 미국 가맹본부의 경우 1970년대 유가파동으로 가맹점주의 영업여건이 어려워지자 구입 강제품목을 통해 이윤을 챙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구매협동조합을 설립, 원가절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편의점업계는 상생펀드 조성, 최저수입 보장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제빵업체도 구입강제품목 수의 축소 및 공급가격 인하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은 업계의 상생노력은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해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1년 단위로 체결한다.

가맹분야의 경우 2016년부터 협약체결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10개 가맹본부가 3만6000여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뚜레쥬르는 2016년부터 협약체결에 참여했고 올해에는 848개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뚜레주르가 체결한 협약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원·부재료 구입대금에서 40%를 차지하는 생지(반죽) 등의 공급가격을 최대 20% 인하한 내용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V, 라디오 등을 활용한 전국광고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진일보된 상생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의 개수를 축소한 정도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정도 등을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가맹본부나 그 특수관계인이 구입요구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유통마진이나 판매장려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 내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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