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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오늘 판가름…기재부, 공운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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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1  1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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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지정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요청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 2018.01.29.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오늘(31일) 판가름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개최, 공공기관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금감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를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안을 논의한다. 수서고속철도(SR)를 공공기관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 지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공공기관에 지정된 이후 2009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최근 금감원의 잇단 인사비리와 방만경영 등이 문제가 되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 지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차관급 인사와 민간 공운위원 9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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