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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호황'…작년 국세 14.3조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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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9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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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14조3000억원에 달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정길영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8000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2015년(24조7000억원)보다 적다.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 251조1000억원보다는 14조3000억원 더 걷힌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하반기 경제성장률과 수출입 증가로 법인 실적이 좋아진 것이 세수 실적 개선의 주된 원인"이라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요인도 있었다"고 전했다.

세목별 전년 대비 증가 금액을 보면 법인세가 7조1000억원 더 걷혔다. 유가증권시장의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68조4000억원으로 1년 전(63조8000억원)보다 7.2% 늘어나는 등 실적 개선에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늘고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 VAT(부가세)가 커지면서 5조3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의 경우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3조원 늘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 증가로 종합소득세는 1조7000억원, 부동산과 주식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1조5000억원 각각 더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2016년 10%에서 지난해 7%로 낮아진 영향으로 사전증여가 늘면서 1조4000억원 더 걷혔다.

개별소비세는 소비 증가로 1조원, 관세는 수입 증가로 5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공제 조정에 따른 2016년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증가 기저효과로 4000억원 덜 걷혔다. 경영 애로기업 납부기한 연장 여파로 주세도 2000억원 줄었다.

세금 외에 각종 기금수입·수수료·벌금 등을 아우르는 세외수입은 9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4000억원, 지난해 예산 대비 4조7000억원 덜 걷혔다.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14조5000억원, 10조7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차액인 결산상여잉여금은 16조6000억원이다. 

특히 총세출의 경우 예산액(349조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5조원)을 더한 예산현액 354조9000억원 중 96.6%가 실제 집행된 셈이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액은 4조9000억원(일반회계 1조9000억원, 특별회계 3조원)이다. 전년대비 1000억원 늘었다. 

결산상여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일반회계 10조원, 특별회계 1조3000억원) 흑자였다. 2015년(2조8000억원)과 2016년(8조원)에 이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사용된다.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인 불용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원 줄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인 2.0%였다.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따른 결과라는 게 기재부 측 분석이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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