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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한미에 북한 선박 환적 감시 분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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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6  0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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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선적 유조선 '례성강 1호'와 도미니카 유조선 '육퉁 호'가 지난 20일 6시 30분께 중국 해역에서 선박의 측면을 맞대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일본 방위성) 2018.01.25.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적 배에 몰래 석유제품 등을 옮겨싣는 환적 행위의 감시를 분담해 수행하자는 한국과 미국에 요청했다고 교도 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측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밀매를 하는 환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미 양국에 이 같은 협력을 구했다고 전했다.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이 경제제재를 피해가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해안경비대를 서태평양과 동중국해에 파견해 북한의 밀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24일 지지(時事)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를 인용, 북한이 석유와석탄 등을 밀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안경비대를 동아시아 태평양 역내에 보내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자위대과 공조에 소극적인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외무성과 방위성은 지난달 하순 이래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이 외국 선적 선박과 환적을 하는 현장을 연달아 3차례나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한 행위로 드러났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과 미사일 등 부품과 제재 대상 물자를 몰래 거래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 감시를 확대하고 정선과 임검(현장조사) 등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미국 태평양군 소속 군함과 군용기까지 동원해 북한의 밀매를 방지 단속하는 대책 시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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