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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지엠 부실화, GM 글로벌전략 수정·불투명 경영 탓"2014년 이후 대규모 적자 지속중…완전자본잠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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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7  1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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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지엠 부실화 원인에 대해 "GM의 글로벌 전략 수정,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지엠 경영상황은 2014년 이후 대규모 적자를 지속중이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2013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철수에 따른 수출감소를 꼽았다. 특히 유럽수출 비중이 높은 군산공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판단이다.

한국지엠의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수출 물량을 보면 2010년 3만8898대, 2011년 12만8472대, 2012년 13만7750대에서 2013년 6만1954대, 2014년 1만2419대, 2015년 5923대, 2016년 1752대, 2017년 205대로 대폭 감소했다.

군산공장의 경우 2010년 3만8876대, 2011년 6만5673대, 2012년 5만4956대에서 2013년 2만7455대, 2014년 1722대, 2015년 129대, 2016년 46대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높은 매출원가율 및 차입이자(4.8~5.3%), 불명확한 업무지원비 부담 등도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매출원가율은 현대 81.1%, 기아 80.2%, 르노 80.1%, 쌍용 83.7%, 한국지엠 93.1%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소수주주(17%)로서 경영통제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권한 행사에 사실상 한계가 있고 한국지엠 측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2013~2015년 회사의 해외판매법인 철수에 반대 입장을 개진했으며 2015~2016년 GM의 공장담보 제공 요구에 비토권을 행사했다. 2016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중점관리대상회사로 지정 및 관리 강화에 들어갔으며 경영악화에 대한 경영개선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2017년에는 손실원인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주주감사를 실시했다.

1월초 배리 엥글 GM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본부 사장은 기획재정부·산업부·금융위·산은 등의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국지엠 경영상황 및 발전전망을 설명했다.

2월초 배리 엥글 사장은 산은과의 면담에서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관계부처와 산은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지난 13일 GM측이 구조조정 일환으로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기재부, 산업부 및 산은 등은 지난 22일 GM측과 면담을 실시, 한국지엠 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GM측의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GM측은 3대 원칙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신속히 정상화방안을 제출하고 재무실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산은은 삼일회계법인을 실사기관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GM측과 실사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3대 원칙 하에 GM측과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해 한국지엠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신속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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