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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 1시간만 지연해도 배상…수화물 지연도 보상'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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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8  1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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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여객 이용객의 운송이 1시간만 늦어져도 항공업체는 소비자에게 배상해야한다. 수하물의 운송지연도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공정위가 제정해 시행하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 사이 해결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정안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의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항공운송 관련 소비자 보상 기준이 강화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국내여객은 현재 국제여객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의 운송 지연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한다. 국제여객에 비해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배상범위는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확대됐다. 또한 불가항력에 의한 비행기의 운송불이행이나 지연이 있더라도 항공사가 이를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변경됐다.

개정안은 또 위탁수하물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 현행안에서는 보상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몬트리올 협약'에 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외식업 분야 위약금 규정은 강화됐다. 기존에는 돌잔치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한해 2개월 내에 취소한 경우에만 위약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외의 외식업에도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고, 취소 시기별로 금액이 달라졌다.

상품권 상환 기준은 권면 금액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으로 바뀐다. 반면 전자지급수단발행업의 잔액 환급 기준은 1만원 초과, 80% 이상 사용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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