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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 53명 증원 유력…전문성 강화로 보호무역 대응기재부와 막판 조율 중...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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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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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정부의 통상 조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부문 조직 강화를 위해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와 막판 조율 중이다.

신통상질서전략실에는 신통상질서정책국과 신통상질서협력국이 새로 들어설 전망이다. 신통상질서정책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이슈 대응을 담당한다.

신통상질서협력국은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와 비관세 장벽 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개편은 윤곽이 대략 드러냈지만 인원 충원 규모를 두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와 행안부는 신통상전략실에 타 부처 파견을 포함해 24명 가량의 공무원을 충원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19명의 전문 임기제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약 43명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기존 조직인 통상정책국과 통상협력국에도 인원 보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 상거래와 환경·노동 이슈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명 가량의 인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산권을 쥔 기재부와 인원 충원 규모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한편에서는 외부에서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거 충원하려는 산업부의 요구에 기재부가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상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산업부의 조직이 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한미 FTA 개정과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 전방위적 통상 압박이 진행되면서 조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의 파트너인 미 무역대표부(USTR)의 경우 200~300명의 통상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20년 넘게 통상만 담당한 전문가로 실무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이건 끝내야 한다"라며 "1개실, 직원 50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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