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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서 마련한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자문회의 열렸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자본회의 주재하며 의견 청취
김충현 기자  |  imwithyou20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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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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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가 14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회보장위원회 희의실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열렸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권 차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했으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차 수급계획은 미흡했으나, 2차 수급계획은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상조·장례 분야 전문가가 총출동했다. 이날 자문회에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호승 상조장례뉴스대표, 강석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 김동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김동훈 홍익대 교수, 김경자 가톨릭대 교수, 김자혜 소비자 시민모임 회장, 남승현 대한장례지도사협회장,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박태호 장례와 화장문화 연구포럼 대표, 신민권 SBS PD,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장, 최정목 대전보건대 교수, 최영숙 백석대 교수, 차상육 경북대 교수, 이필도 을지대 교수, 이범수 상장례문화학회장, 유재승 한국공원묘원협회장, 우재욱 서울교통공사 부장 등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종합계획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부에서는 권 차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부 노인정책관, 이주현 보건부 노인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제대로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종합계획에 대한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의 간단한 설명이 끝난 후 본격적인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우선 권 차관은 “전문가들 모시고 종합계획을 어떻게 마련해나가는 게 좋은지 의견을 듣고자 모셨다”면서 “전에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이 문제를 다뤘었다”고 말했다.

김자혜 소비자 시민모임 회장은 “생활개혁실천협의회에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꾸자고 10년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바뀌었다”면서 “예전에는 노인대학 가서 화장하라면 매 맞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독거노인이나 1인가구가 많아질텐데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웰다잉, 즉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것 포함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장은 "화장률의 증가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장은 “화장률 증가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과 급격한 도시화 및 가족 구조의 변화, 국민 인식 변화로 가능했다”면서 “또한 도심이 확대되면서 묘지 설치할 곳이 없어서 화장률 상승의 자극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우재욱 서울교통공사 부장은 “산림청과 보건부가 협업할 사항이 많은데 수목장림이 님비(NIMBY) 때문에 많이 들어서지 못한다”면서 “님비 해결된 묘지 재개발에 힘써야 한다”면서 “묘지 내 구역 재개발도 좀 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수목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 연화장 건립에 참여했던 김동훈 홍익대 교수는 “처음 수원 연화장을 만들고 당시 수원 심재덕 시장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시장님 돌아가시면 여기서 화장하시라’고 했더니 시장님이 화를 냈다. 하지만 나중에 시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화장했고, 시장님 자신도 거기서 화장 하셨다. 그러니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됐다”면서 “중요한 건 시설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식이다. 화장장 시설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꼭 대규모 음악회가 아니라 소규모 음악회를 꾸준히 하면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마인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오늘날의 소비자가 어떤 마인드로 장례를 택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베이비붐 세대까지는 고인 추모하러 장지에 가겠지만 그 뒷세대부터는 온라인으로 추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다양한 레벨의 장례서비스가 필요하고, 고인은 장례식장에 모셔놓고 집이나 종교시설에서 접객을 하는 장례서비스 모델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가 14일 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 사회보장위원회 희의실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열렸다.


김동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노인회 사무총장 부임 전에 천안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했는데 정책을 지자체랑 협의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일본의 경우 고령자들이 생전에 지자체랑 장례 계약을 맺는데 우리나라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영숙 백석대 교수는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은 관(官)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면서 “비행청소년이나 제소자들을 추모공원에 가서 하루 정도 있으면 자기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인식도 달라진다. 웰다잉 교육을 하면 웰리빙도 돼서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재승 전국공원묘지협회장은 “법인묘지에 체납된 묘지들이 34%나 되는데 10년 이상 체납할 경우 이장할 권리를 재단에 줘야한다”면서 “이미 있는 묘지를 리노베이션(혁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호 장례와 화장문화 연구포럼 대표는 “법령들이 묘지는 매장만, 납골당은 납골만, 자연장은 자연장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묘지에는 어떤 시설이든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법이 애매하게 돼있다”면서 “장사법부터 근본적으로 고쳐야 하고 사람의 문제부터 신경써달라”고 요구했다.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은 “화장장에 타지역에서 오게 되면 화장료를 지역주민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이는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화장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기 기증시 장례서비스를 국가가 해주면 장기기증이 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도 을지대 교수는 “2007년도 1차 수급계획 위원회는 미흡했는데 이번 2차 계획 때는 우리나라 장사문화 또 한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국가 자격은 시험 안 보는 곳이 없고 질적인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가 나타난다”면서 장례지도사의 자격시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범수 한국상장례문화학회장은 “상조·장례 분야에서 오늘은 잔치 같은 날”이라면서 “8개 대학이 상장례문화학회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잘 꿰서 추진하는 추진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 좀 시켜주고 공적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 남승현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장은 "대장협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승현 대한장례지도사협회장은 “장례지도사 등 장례서비스 관련 인력운영개선 계획이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추가된 것은 합리적”이라면서 “2012년 부산에서 설립된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가 활동범위가 넓어졌으니, 장례지도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인 보건부로 이관 승인하여 인력 관리와 보수교육을 협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사망자가 증가하는 향후 5년의 인력수급 계획가 운영이 월활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1차 수급계획에서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 관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장례지도사협회가 내부 세미나를 여러 차례 거친 후 축약한 결과를 보건부에 제안했고, 이에 따라 인력 관리 방안이 2차 수급계획에 포함되게 됐다.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산골문제가 우려스러운데 자연장 범위를 산골까지 확대하고, 새로운 유형의 장사방법은 ‘고시’로 규정한다고 해놓았다”면서 “가능하면 형벌과 연계되는 것은 명문화 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전체 부분을 고시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한 “사유지에 공원묘지 설치는 재산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정목 대전보건대 교수는 “‘위생’ 문제가 빠져있는데 장례식장은 3천만명이 이용하고, 사망원인이 다양한 사망자들이 한 장소로 집중되는 곳”이라면서 “병원 내 의료감염에 그대로 노출돼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사망자 이송할 때 정보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호승 상조장례뉴스 대표는 “상조·장례 분야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차관이 정책이 자리매김 하는 데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면서 “오늘 나온 얘기 집약해서 전시행정 되지 않도록 각자 분야에 오더를 줘서 성과날 수 있도록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전문장례식장보다 상조회사에 장례지도사들이 속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대한장례지도사협회와 같이 장례지도사를 관리해주면 좋겠다”면서 “사전장례의향서는 5개 시민사회단체가 2012년부터 홍보하고 있는데 보건부가 예산 편성하고 종합적으로 전 국민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임인택 보건부 노인정책관은 “2017년부터 1년동안 수급계획안을 연구했는데 단순히 1년 계획이 아니고 5년, 10년을 가야하는 계획”이라면서 “의견 들어보니 빠진 부분도 있고, 보강해야 할 부분도 많다. 과제별로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전문가들 모셔서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차관은 “2차 수급 종합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 및 협의체 분야별로 가동해서 종합계획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보건부는 각 언론과 지자체에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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