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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경찰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청구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적용
17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
법원 판단에 특검팀 수사 성패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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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6  14: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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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5일 밤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고,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 씨와 대질조사도 벌였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한 댓글 작업을 인지한 상태에서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윗선이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선플 운동’으로만 해석했을 뿐 매크로를 활용한 불법 여론조작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이날 오후 10시 27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고,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인데,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익범 특검팀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결과가 사실상 드루킹 수사에 대한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밤늦게나 18일 새벽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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