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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대입 정시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제2외국어ㆍ한문 절대평가 전환ㆍ적성고사 폐지
고교학점제 2022년 부분 도입 2025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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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8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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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2022년 대입 개펀방안의 주요 골자는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고, 수능 평가방법은 국어ㆍ수학ㆍ탐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제2외국어와 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경쟁ㆍ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나가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제시했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주요내용
•대입전형 구조 개편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의견에 따라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 모집하고 있는 대학은 자율이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수능 체제 개편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는 국어ㆍ수학ㆍ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하며, 탐구 영역의 문과ㆍ이과 구분을 폐지해 학생들이 진로ㆍ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까지 선택(사회탐구 2과목, 과학탐구 2과목, 사회탐구 1과목 + 과학탐구 1과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특히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영어, 한국사와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변경하기로 했다.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EBS 연계율은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되,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하여 지문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해나기로 했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ㆍ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개선한다.

인적사항은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해 제공하도록 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부의 학교ㆍ교사별 기재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부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 연수도 강화하는 한편,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기재 우수사례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ㆍ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며, 성적 조작ㆍ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의 성적 관리도 지속 강화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서류 개선,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형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감축(4개 문항 5,000자→ 개 문항 3,100자로 축소)하는 등 단순화해 학생들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한편,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공한다.

만약 면접ㆍ유사도검증 등을 거쳐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ㆍ입학 취소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학생, 학부모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도 공시해 대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입학사정관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을 대학에 도입하고, 입학사정관 회피ㆍ제척 법제화, 입시 부정ㆍ비리 등에 대한 엄정 제재,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등 신뢰 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별 고사 개선

면접ㆍ구술고사 개선과 관련하여 학생부위주전형에서는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형 특성상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출제한 경우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 범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위반 시 시정명령, 모집정지, 재정지원 제재 등 엄중 조치하가로 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을 미제공하도록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학생부교과에 대한 실질반영률은 낮게 설정해 수시모집의 취지와 표준전형체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2022학년도 고교교육 혁신방향 주요 내용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교육부는 입시ㆍ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연구ㆍ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제도 부분도입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 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1단계 : ~2021년까지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연구ㆍ선도학교(2018년부터 105교) 운영을 통해 지역별ㆍ학교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 진로ㆍ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ㆍ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안착시키고, 20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석차등급 미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목별 성취도와 함께 원점수ㆍ과목평균 및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을 제공할 예정이다.

<2단계: 2022년~2024년까지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 총론 일부를 개정 고시하고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학점제로의 전환, 적정 졸업학점·기준 등을 설정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활성화 및 학교 밖 이수과목 인정기준 등 마련)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ㆍ운영 상황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3단계: 2025년부터 학점제 본격 시행>
선택과목 재구조화 등 학점제형으로 교육과정 총론을 전면 개정 고시하여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하고,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고교체제 개편

경쟁 중심 고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을 준비해 올해부터 개선된 고입제도를 적용하고 자사고 등의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단계: 2017~2019년 고입제도 개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변경해 일반고와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공정한 입학제도를 운영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후기전형 실시(2018년 12월)→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 발표(2019년 1월 4일)→ 일반고 통합 배정(2019년 1월) 순으로 추진한다.

<2단계: 2018~2020년 단계적 전환>
공정하고 엄정한 성과평가와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3단계: 2020년부터 고교체제 개편>
고입 동시 실시 및 단계적 전환 과정과 정책연구,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개편방안을 마련(2020년 하반기)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있게 운영할 것이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방안 또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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