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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경찰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추징금 111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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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6  1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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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前)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치주의를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부정부패 행각이 드러났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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