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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평양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김위원장, 확고한 비핵화 의지 거듭 거듭 확약… 가능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 끝내고 경제발전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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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0  2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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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 뒤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아래는 문 대통령이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며 메인프레스센터에 들어서는 모습. 2018.9.20 사진= 2018 남북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5시 36분쯤 2박 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성남공항을 통해 귀환, 오후 6시 16분쯤 방북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서울프레스센터로 이동해 오후 6시 43분 평양 방문 대국민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돼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다”며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합의서에 담진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도 있다”며 “국회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며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가동을 위해 북측에 몰수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와 공연에서 15만 평양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연설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 연설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 주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고 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환송해준 평양 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주민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힘으로, 지지와 응원 덕분에 회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숙원이다. 그 숙원을 모두 이루는 길에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 이어, 취재진과 일문입답도 가졌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2018 평양 정상회담’ 결과 대국민 보고 전문(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셨듯이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최상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남북 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주었습니다.

오고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 주고 환송해 준 평양 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5.1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와 공연에서 15만 평양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연설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연설에 대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되어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 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고 또 북미 대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게 되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 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 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제기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하여 거둔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에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 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습니다.

국회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였습니다.

올해는 고려건국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에 개최되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할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의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평양에 가기 직전인 지난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 대화와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유를 두기 위해서 시기를 가까운 시일 내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천지에 올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굳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땅에서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를 하루빨리 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평양 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오늘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직 국민들의 힘으로 또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평양 회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숙원입니다. 그 숙원을 이루는 길에 국민의 뜻과 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취재진과 질의 응답 내용

“종전선언은 적대관계 종식하는 정치적 선언… 유엔사 지위ㆍ주한미군 주둔에 전혀 영향 없어
이번 비핵화 합의는 과거와 근본적 차이… 북측의 비핵화 언급은 상당히 큰 걸음 내디딘 것”


- 이틀째 추가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기 전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 곧 미국을 향해 출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정은 위원장의 추가적 메시지가 있는가?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또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미대화의 재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과 기본적인 것은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이다. 남북 간에 논의된 내용을 어느 정도,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 하는 논의를 많이 했고 특별히 전체적 합의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다. 논의한 내용 중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그런 부분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예정이다.”

- 9.19 평양공동선언 내용중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상응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이 취해 나가야 할 조치들과 그 조치들의 단계적 순서, 그에 대해 미국 측이 취해야 할 조치와 단계들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구두로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이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북측이 말한 ‘미국의 상응조치’는 무엇인가? 상응조치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 합의가 있었다. 북측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 미군유해송환, 미국 측은 이른바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나가는 것, 이를 통해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이 북미 간 균형 있게 취해져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게 미국도 적대관계 종식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드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북한도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할 용의가 있다, 그런 뜻을 밝힌 것이다.”

-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실천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미 종전선언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진전됐다. 그러나 북미 간 적대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끼리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전쟁 공포가 유의미하게 떨어지진 않을텐데, 그런 점에서 연내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는가?

▶ “종전선언에 대해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이 다른 듯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그 해 내에 하기로 했던 전쟁 종식선언, 평화협정 체결 약속이 65년 간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 이런 뜻이다.
이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그런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 엇갈리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에 나는 김정은 위원장도 나와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 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된다.
따라서 유엔사 지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 문제는 완전한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 구축 후 다시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다.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때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

- 공동선언에 담긴 영변 핵시설 추가 폐기 용의, 동창리 핵시험장 폐기 등의 비핵화 합의가 종전선언의 조건 마련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기간에 종전선언 추진 구상이 있나?

▶ “가급적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유일한 핵 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제든 검증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면 추가적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북 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또는 우리로서도 북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북측에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종전선언이 끝이 아니고 이를 시작으로 상응조치가 취해진다면 북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통령이 평양 방문 전에 '북이 이제는 현재 핵 폐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선언의 비핵화 합의가 그 수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는가? 2000, 2007년에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공동선언 합의를 이뤘으나 그 내용 중 이뤄지지 않은 것이 많다. 이번 선언의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이어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추가적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말하자면 미래 핵 능력의 폐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나아가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는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생산을 비롯한 핵 활동을 이제는 중단하겠다는 뜻이 될 것 같다.
물론 더 나아가 영변 뿐 아니라 여타의 핵 시설도 추가로 영구 폐기되어야 하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한 것이다. 거기에 맞춰 미국에서도 상응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져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에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 이상의 진척은 북미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6.15, 10.4 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과거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도 이뤄지지 못했지 않았느냐는 질문일텐데 6자 회담과 이번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의 합의는 실무적 협상을 통한 합의였다. 핵 폐기의 매 단계마다 검증 하고 또 다음 단계의 동시 이행을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설계 돼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검증, 사찰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삐끗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
물론 실무 협상 단게에서는 때로 논의가 교착,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2차 회담을 통해 교착 국면을 크게 타개한다면 비핵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지난 번 싱가포르 선언에선 그야말로 원론적 합의를 이뤘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세부적 내용은 실무협상을 통해 해야겠지만 크게는 양 정상 간에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합의에 맞춰 실무협상에서 조치를 합의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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