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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수도권 택지 17곳 3만5천호 공급서울시 옛 성동구치소ㆍ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1만호
경기도 광명ㆍ의왕ㆍ성남ㆍ시흥ㆍ의정부 등 5곳 1만7천160호
인천시 검암 역세권 1곳 7천8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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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1  1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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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접 지역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20만호 공급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내 입지가 좋은 곳에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우선 1차로 지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ㆍ소규모 택지 17곳에 3민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중ㆍ소규모 택지 17곳은 서울시의 경우는 도심지역에 구(舊)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1천640호) 등 11곳에 약 1만호를 공급하고, 경기도는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철도(지하철)‧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에 1만7천160호를 공급하며, 인천시는 인천 지하철 2호선 등 교통이 우수하고 청라지구 주변 젊은층의 주거 수요가 풍부한검암 역세권 1곳에 7천8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중ㆍ소규모 택지 17곳은 21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해 오는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과 인접한(서울-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1~2곳은 내 발표)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 방향은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 분산 수용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등을 유치하며, 광역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을 제고하고, 스마트시티와 연계해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해 에너지 절감,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기능과 보육·육아 서비스,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하고, 신혼희망타운, 청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등 주거와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의 주택단지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내 유휴부지, 군(軍)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6만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내 유휴부지는 유휴 공공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기존 차고지, 철도부지나 역세권 등을 고밀·복합개발할 계획이며, 군유휴시설은 이전 대상인 군부대, 군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거나 도심내 군관사 등을 고밀 개발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부지 등)을 택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 부지를 활용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택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린벨트(GB) 평가 등급의 경우 1∼2등급은 보존하고, 3∼5등급은 개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약 10만호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하고, 2019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천호를 공급할 부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방안 발표 브리핑 전문(全文).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주택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나간다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 과열에는 주택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는 달리 공급 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수급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간 30% 수준을 상회하였고 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구역도 500여 개, 약 34만 호에 이를 정도로 서울 시내 정비 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 수급 기반 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 주택과 분양 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 호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 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 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 1만 700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500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 5000호의 택지는 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 호 중 나머지 26만 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 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발표할 약 26만 5000호 중 약 20만 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 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6만 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규모 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 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 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 예정지역 일대의 집값 연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 희망타운 10만 호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만 호 중에서 수도권 6만 호를 포함한 8만 호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을 실시하고 19년에는 수도권에서 6000호, 22년까지 모두 5만 4000호를 분양하겠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을 통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신규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의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서 용도 용적제를 완화하여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환수와 함께 서민의 주거안정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지역 내 개발 사업 추진시 기부체납 대상의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 정비임대리치를 설립하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기금융자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27일 처음으로 공급 확대 방안을 밝힌 이후 한 달여 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만 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했지만 공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올 연말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 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규제 개선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의 균형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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