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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아동수당 1명 탈락 아동 찾기 위해 685명 서류 확인1% 미만 탈락자 찾기 위해 9천554명 소득재산 확인
소득 상위 10% 선별작업에 막대한 행정비용 발생
정작 받아야 할 저소득층 신청못하는 불이익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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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1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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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만 0~5세 244만 명 중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 230만 명의 83.4%인 192만 명에게 아동수당 10만원씩을 지난달 21일 지급한 가운데, 신청 아동 중 2.9%인 6만6천여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고, 아동수당 90% 지급을 결정하면서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인건비와 금융조사ㆍ통보비용 등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 소사)에 따르면 각 지역별로 아동수당 탈락자 10명 이하인 지역은 총 29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11.6%를 차지했으며,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의 경우 탈락 아동수가 5명 이하인 시구군가 상당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5명 이하 탈락 아동 발생 지역은 강원 양구군(3)·화천군(3), 경남 의령군(3)·하동군(3) 경북 군위군(5)·영양군(5)·영천시(3)·울릉군(2)·청도군(5)·청송군(4), 부산 중구(5), 전남 구례군(1)·신안군(5)·진도군(4)·함평군(4), 전북 무주군(3)·임실군(5), 충북 괴산군(4)·단양군(3) 등이다.

특히 전남 구례군의 경우 단 1명의 상위 소득자인 아동을 구별하기 위해 무려 685명의 서류를 살펴봐야 했으며, 경북 영천의 경우 탈락아동 3명을 걸러내기 위해 아동 3천305명, 가구원까지 9천554명의 소득·재산·금융 정보를 살펴봐야 했다.

또한 전국 시군구의 절반인 125개 시군구에서 탈락아동 3천440명(전체 탈락아동의 5%)을 걸러내기 위해 아동 39만1천885명, 가구원까지 113만2천793명의 소득 및 재산ㆍ금융 조사를 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1% 미만의 탈락 아동을 가려내기 위해 전체 신청대상자의 아동의 서류를 확인한 지역이 무려 7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률이 10%를 넘는 곳은 서울 강남구(18.4%), 마포구(13.3%), 서초구(12.2%), 영등포구(12.6%) 등과 경기도 과천시(17.3%), 성남 분당구(17.5%), 수원 영통구(11.1%)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 밀집됐다. 탈락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1천950만원(평균 소득 월 1천205만원, 평균 재산 10억3,000만원)이다.

90% 아동수당 지급의 폐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선별적 복지를 위해 신청에 의존한 나머지 꼭 받아야할 저소득층 아동이 못 받는 사각지대도 발생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아동들 중 평균 5%, 108,129명의 아동들이 미신청에 의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인 A씨의 경우 아동수당 소득조사 결과가 기존의 복지급여 자격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아동수당을 미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A씨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도 다수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복지부가 신청을 독려하는 행정력을 동원하면서 9월말 기준으로 미수급률은 1.6%로 낮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 제외에 따른 행정 비용으로 올해 1천6억원이 소요되고, 2019년부터 매년 1천억원의 행정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을 100%로 늘렸을 때 아동수당 추가 소요액 연 1천588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양육수당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100% 지급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서류 한 장만으로 신청이 가능해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진영 논리에 의해 피해를 보는 아동이 발생했다”며 “자신의 권리조차 제대로 차지 못하는 아이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명의 상위 소득 아동을 가려내기 위한 행정적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보다는 모든 아동에게 100% 지급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동수당 본연의 취지를 되살리는 것이라 생각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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