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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2일 오후 3시 임명장 수여청와대 “인사청문회 성실히 임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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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2  1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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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2일 오후 3시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월30일 후보자로 지명한지 33일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19일에 끝났고, 청와대는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대변인은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유은혜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1차로 불발된 다음날인 9월28일, 사흘간의 말미를 둔 10월1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국무위원(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두 번의 정회 끝에 처리시한인 자정을 넘겨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이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산회됐다. 이로써 국회의원 출신이라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는 ‘의원 불패 신화’가 현 정부 들어서 다시 한 번 깨지게 됐다.

현 정부에서 ‘의원 불패 신화’가 처음으로 깨진 경우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홍 장관의 청문보고서는 국회에서 끝내 재송부 되지 않았다. 홍 장관은 전직 의원 신분일 때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홍 장관을 포함,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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