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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리스트’ 1심 선고… 김기춘 구속·조윤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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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16: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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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5일 오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특정 보수단체 지원) 혐의((직권남용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돼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혐의로 지난 8월 6일 석방된 지 61일 만에 구속 수감됐고,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을 피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8월 6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었고,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구속 만기로 지난달 22일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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