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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4개 상임위원회, 10~29일 국정감사 실시피감기관 753곳 대상 문재인정부 첫 국감… 여야 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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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9  1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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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753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국정감사인데다 남북관계와 경제정책 등 쟁점이 많아 곳곳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50개 기관이 증가한 75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0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전년보다 5개 기관이 증가한 49개 기관이다.

특히 올해에는 현장시찰을 24회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며, 작년 정무위 영상 국정감사에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영상 국정감사(10월 22일)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인 만큼 쟁점도 많은 관계로, 여야의 신경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평화를 살리는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국감에서 성과를 살피고, 보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정책 오류를 검증하고, 안이한 안보관을 따지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불통과 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고, 동시에 정책 정당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살리겠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두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시급히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한국당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둘러싼 후폭풍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재벌 총수들이 빠진 대신 야구국가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선동열 감독이 국감 첫 날인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자영업자에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오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 한편, 국회사무처는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실장 권영진 의사국장)을 국회 본청 704호실에 운영한다.

또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9월 10일 2017년도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지난 5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18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했다.

국정감사수첩은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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